방역 패스 적용 시설 및 위반 시 과태료 (온라인 방역 패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및 위반 시 과태료 (온라인 방역 패스)

 

방역패스 적용시설 위반 과태료

 

1.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검토

 

방역패스 1

 

· 백신 패스라고도 부르는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 또는 음성 확인제(미접종자) 확인을 통해 방역 패스 적용 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와 중증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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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

 

·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과 경마장, 경륜장, 경정 시설, 카지노 그리고 입원시설 입소자와 면회자,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을 하는 장소 등이 있습니다.

 

· 최근 학교나 학원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에 방역 패스 적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청소년 백신 접종보다 적극 권장으로 강화하여 청소년 집단감염을 통해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방역 패스 위반 시설 과태료

 

방역패스 2

 

·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주어집니다.

 

· 1차 과태료 150만 원, 영업정지 10일

· 2차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 20일

· 3차 과태료 300만 원, 영업정지, 3개월

· 4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이러한 방역 패스 적용으로 인해 업주들의 불만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설로 인해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경우에는 비말 감염위험이 있는 식당은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지만 헬스장과 같이 실내체육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되면서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고객들이 이용 보류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온라인 방역 패스

 

·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 패스를 통해 접종 완료 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검사를 통해 확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방역 패스는 온라인 방역패스 쿠브앱(coov, qoov)을 통해 접종완료자임을 간편하게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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