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

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

 

자영업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눈물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금, 뚜렷한 대책 없이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자영업자만 7만 명이 넘습니다.

 

·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비용과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는 실정이어서 폐업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임대료가 비싼 수도권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큽니다. 높은 월세에 보증금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

 

·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폐업 3달 후부터는 남은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범위를 넓히고 계약해지 기간을 한 달로 앞당기는 방안과 법안이 시행되기 전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법안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책 그 실효성은?

 

· 자영업자들은 1분1초가 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폐업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 법안이 얼마나 빨리 통과되고 적용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코로나 19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기 전에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고 조건부 영업제한 완화와 같은 최소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적, 전세계적인 화두인 코로나가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책임으로 흘러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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