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 (백신접종 증명서,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백신 패스 도입 (백신 접종 증명서, 미접종자 음성 확인서)

 

백신패스 도입

 

1. 백신 패스 도입 검토

 

백신 패스

 

· 9월 24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가 3000명대를 돌파한 후 계속해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방역수칙 완화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증환자에 대해 치료 및 대응하며 코로나와 상생하는 전략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백신 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통해 출입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인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 시대 상생 (with covid-19)

 

· 백신 맞은 사람 > 증명서 (백신 패스)

· 백신 안 맞은 사람 > 음성 확인서 지참

 

 

2.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논란

 

· 백신 패스 도입 검토 소식에 일부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불편은 감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밀접접촉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대상)

 

3. 해외에서는 백신 패스 도입

 

· 해외에서는 이미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음성 판정, 확진 뒤 완치,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백신패스 인증수단

 

· 백신 패스에 대한 인증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또는 스티커를 통해 인증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연계한 쿠브(coov) 앱, 네이버와 카카오 큐알코드 등을 활용하여 백신 패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백신 패스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 의견이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쿠브 coov 질병관리청 전자 증명서)

4분기 백신접종 일정 (12세 ~ 17세 초중고생, 임산부, 부스터샷)

코로나19 국내 백신접종률 (전 세계 백신 접종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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